지난 10일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강산 개별관광과 철도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양국 정부가 납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구축된 협의체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워킹그룹 회의를 주도해 왔는데요.
북미 관계 진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북한이 한미 워킹그룹을 '외세 의존'이라고 비난해온 만큼 이번 만남에서는 워킹그룹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비건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 후 미국의 대북협상 실무를 총괄해온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나섰는데요.
<알렉스 웡 /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좋은 아침입니다.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철도·도로 연결과 접경지대 협력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개별관광과 관련해, 실향민과 이산가족 중심의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한미 국장급 협의에서는 올해 연초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신 남북협력구상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남북협력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이해를 표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 진전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북한 담당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교체됐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이어 북핵 차석대표 협의에 나섰던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한국 방문 기간 중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에 지명됐는데요. 지난달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 역시 유엔 다자간 연대 특사로 임명됐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국무부 부장관을 겸하게 돼 대북 업무에 올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북 핵심라인이 연이어 공석이 되는 셈이어서 미국 내 대북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0일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외교참모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재선에 집중하면서 북한 이슈에 관여하려는 욕구가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가 재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라는 분석인데요.
<마크 에스퍼 / 미 국방장관> "우리는 또한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며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동력이 사그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울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한미 워킹그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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