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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장 67% "재난기본소득 선별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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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전국 기초단체장 67% "재난기본소득 선별지급해야"
  • 송고시간 2020-03-26 19:03:44
전국 기초단체장 67% "재난기본소득 선별지급해야"

[앵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린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절반 이상은 선별지급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364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노라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이천시와 여주시, 광명시도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에 더해 시민 1인당 5만∼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기초단체장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2%가 일괄보다는 피해가 큰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염태영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재난소득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비상한 경제상황에 맞게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이러한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줘야 합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발 긴급지원정책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표준화된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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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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