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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주 조주빈 집중조사…범죄수익 몰수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檢, 이번주 조주빈 집중조사…범죄수익 몰수 검토
  • 송고시간 2020-03-29 17:42:44
檢, 이번주 조주빈 집중조사…범죄수익 몰수 검토

[앵커]

검찰은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을 이번 주 연일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말동안에는 수사기록과 법 조항을 살피면서 공범과 회원들에 대해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 범죄수익을 어떻게 몰수추징할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을 구속송치 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검찰.

주말 동안에는 소환조사 없이 수사기록과 적용가능한 법 조항 등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 여부와 함께 공범, 회원들에 대해 어디까지 조사가 필요하고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한이 최대 다음 달 13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 연일 소환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공범과의 연관성과 추가 범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에는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으며, 조 씨의 수익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억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과 2억~3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범죄수익 규모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가상화폐 등 재산을 찾는 작업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서는 얼마를 청구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 씨가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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