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름이라는 단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오늘은 이를 시행한 지 7일차에 접어든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미용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와 사찰 등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미용시설 등도 다수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문을 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만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통행금지나 금지명령 없이도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그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은 날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완치자가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어 완치자가 격리치료 중인 환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성과이고 갈 길이 멀지만 신종 감염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완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지난주 평균 1일 약 800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평균 13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재관이나 그 가족들,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늘면서 입국의 대부분을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중이라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장기체류나 단기체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 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가격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통보 등 절차를 거쳐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향후 전 세계의 유행 상황, 국가별, 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상의 조치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휴양지 등 일부 장소에 일부 사람들이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이 크시겠으나 일주일만 더 외출을 자제하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정 총리께서 시설에 머물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럽과 내국 시설의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들은 조치 이전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비, 진단비, 치료비 등 지원으로 인해 자칫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격리수용될 경우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경우에 자기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 액수는 대략 하루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비, 그러니까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에 수용되거나 시설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치료와 검사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일단 그것이 국제규약이고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규약에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다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는 비용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10만 원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유럽에서 시설에 머무신 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해서 시설에 머무는 경우는 거의 아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저희가 예전부터 유럽을 시작할 때부터 생활비는 별도로 지급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비와 치료비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감염을 확산시키는 데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해 주기를 계속 국제규약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은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컨대 비용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또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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