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8일) 오전에 있었던 4차 비상경제회의 논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오늘 오전에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 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실물 피해 대책,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 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 부담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그리고 수출 활력 제고방안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 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하반기 정도에는 정부 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착한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추가 경감, 그리고 취약차주에 대한 재기지원 등 14.4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을 통하에 민간 부문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 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2.1조 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으며 그 규모는 총 4,0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한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에 계약한 후에 최대 80%까지 총 5,100억 원 규모 선지급하고 문화, 여가, 외식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 물자, 의약품 등 상반기 중에 8,000억 원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 원유에 대한 약 64만 배럴 그리고 업무용 차량 약 1,600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사 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를 2/4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 원씩 총 1조 2,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급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에 대한 취소, 관급공사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여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두 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 기한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급과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법정 기한도 현행 14일 내지 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조달 참여비용 등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급 상한을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 그리고 입찰 보증수수료는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 책임을 면책하고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용역 물품 조달시에 지역 제품 구매 의무화 등의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설명드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 부문의 수요 창출과 내수 보강을 위한 지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선결제, 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가게의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2배로 이미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카드 선결제가 허용되기 어려웠던 그동안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 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1%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관의 착한소비자 운동 협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이러한 선결제, 선구매 확산 노력이 착한임대인 운동처럼 착한소비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분의 세부담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영 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에 현금 유동성 문제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수급 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년 8월에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에 예정돼 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조치하겠습니다.
그간 신청하기만 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 4,00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 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의 재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 내용을 추가 마무리하여 금주 내에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마련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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