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론재개가 결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1심 선고가 취소되고 다시 시작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조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석방 뒤 처음 불구속으로 재판받으시는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직원들에게 파쇄기를 빌려 문서를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서류를 파쇄하는 과정에 조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게 아니라 함께 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조씨 측 모두에게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를 증거인멸 지시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인정할 경우 조씨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의 경우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방어권이 인정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던 조씨 측은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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