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증언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결국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A씨.
A씨는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법무부에 검찰의 증언 조작 등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4월 진정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선제적 진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이 배당된 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조사 후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또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 시효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모해위증죄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A씨 등을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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