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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7번 좌절…제자리걸음 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14년 동안 7번 좌절…제자리걸음 이유는?
  • 송고시간 2020-07-05 15:44:42
14년 동안 7번 좌절…제자리걸음 이유는?

[앵커]

차별금지법 앞에 놓인 국회의 문턱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7번이나 관련 논의가 무산됐는데요.

그만큼 반대 입장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어서 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장음> "(따르릉) 네, 용혜인 의원실입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관련된 내용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따르릉, 따르릉)"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

차별금지법 발의자에 명단을 올린 뒤 용혜인 의원실에는 관련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자 장혜영 의원은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8번째 출사표를 던진 차별금지법.

번번이 반대 입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이들은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한 날부터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요셉 목사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모두에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고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법안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점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요셉 / 목사>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되고 형법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현재 21가지뿐만 아니라 그 외 수백가지도 나중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계 내에서도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찬성 성명을 냈습니다.

<최형묵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죠."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전체 중 일부이며, 편협하게 성서를 해석한 결과라는 겁니다.

<최형묵 / 목사> "성서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분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돼지고기 등) 먹지 말아야죠…"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교회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 입장이 14년째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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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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