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요한 경제평론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한다'는 목적답게 세제에 방점이 있지만 금융, 공급책까지 총망라 된 대책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2> 일단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관련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세금 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3>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주택 처분 시, 세 부담도 높여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잠금' 현상이나 전 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를 동시 겨냥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주택 매각보다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5>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정부는 단기 임대,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되, 기존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죠?
<질문 6>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방안과 제도 보완도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비율도 확대하는 한편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해주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일단 검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각에서 거론했던 4기 신도시도 이번 발표에서 배제됐는데요. 어떤 이유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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