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핵심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 대응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한국판 뉴딜에 대한 말은 많이 나왔지만, 손에 잡히는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먼저 어떤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2>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사업으로 '데이터댐'과 '스마트치료 인프라' 등 10대 사업이 소개됐는데요. 선정된 10대 사업은 무엇이며 선택된 기준은 뭔가요?
<질문 3>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그린 뉴딜의 친환경 모빌리티처럼 그간 진행해온 사업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사업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4>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데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5> 비대면 의료 확산에 대해 국민 일반 여론은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반대 의견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6>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사업의 경우 필요성이 높지만 당장 부담이 늘어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들이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득만으론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해법이 있으신가요?
<질문 7> 비대면 산업 육성에 따라 첨단기술 등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소외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별도의 대응전략이 있을까요?
<질문 8> 그린뉴딜이 결국 규제 강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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