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2018년, 정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촘촘한 사건 매뉴얼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2018년 6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한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입니다.
70쪽 넘는 분량으로 예방조치부터 사건 발생 대응 절차까지 빼곡히 나와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행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전 장관>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하지만, 피해자가 마음놓고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책과 빼곡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범적으로 꼽혔던 서울시의 매뉴얼도 종잇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직문화의 변화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교육이나 매뉴얼만 가지고 쉽게 바뀌지 않는 측면이 있죠. 미투 이후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이 190개가 나왔거든요. 매뉴얼도 만들었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기관 내 사건의 은폐ㆍ축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충 신고 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실효성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별, 기관별로 실제 사례를 포함해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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