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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대법 "'강제 입원' 발언, 의도적 공표로 보기 어렵다"

-대법 "의혹제기 질문에 대해 부인취지 답변으로 평가"

-대법 "후보자 토론회, 표현의 명확성 한계 불가피"

-대법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 아니라면 처벌 못한다"

-대법 "공정성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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