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
정부의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주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친 건데요.
오늘 그래픽 뉴스,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뜻하는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3.8%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1947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에선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지정됐는데요.
산업화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녹지면적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이듬해인 1972년 8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2배로 확대했고 이후 전국에 걸쳐 그린벨트가 생겼습니다.
그간 집값 고공행진에도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번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언급한 건 그제부터였습니다.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마다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곤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건립목적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썼습니다.
지난 2008년 반값 아파트로 불린 강남 보금자리주택 2만여 가구를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다시 한번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과연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기준 현재까지,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으로 약 150㎢,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지가 많은 강북권 그린벨트보다는 평지인 강남권 그린벨트가 주요 해제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에 주택공급 논리가 얼마만큼 타당성을 얻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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