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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서나

사회

연합뉴스TV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서나
  • 송고시간 2020-07-16 18:11:14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서나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각종 진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직권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달리, 인권위는 조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3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도 들어봐야 해 시간과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정상환 변호사 / 전 인권위 상임위원> "제3자가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본인한테 진정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이 불거지고 온·오프라인 상 2차 가해까지 이어지면서, 인권위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치와 별개로 인권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환 변호사 / 전 인권위 상임위원> "당연히 조사해야죠.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서 긴급조치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측은 "직권조사나 긴급 구제조치 권고 계획에 대해선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여성의당은 인권위에 서울시청 내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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