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어제(29일) 브리핑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위법행위 시 위반 금액의 두 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대해 주요 항목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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