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해경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 발표가 북측이 통지문과 차이가 있어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화려한 변신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관련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어제 해경 브리핑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 사망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당시 해류로는 실종자가 자연적으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기 힘들고, 금융 조사 결과 상당액의 개인 채무가 확인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밝혔는데요. 중간수사 결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하지만 해경 발표 중 여러 부분이 북측의 통지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북측은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고, 또 북측이 "숨진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해경발표와 달리 북측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경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지만, 북측은 "부유물에 타고 있었다"고만 밝혔거든요. 이렇게 남북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남북 발표 내용이 엇갈렸어요.
청와대의 공식요청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북한은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계속 침묵을 이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북측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질문 4>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서 "화려한 변신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4-1> 이도훈 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만나 '북한과 대화 재개' 등을 논의했고, 실제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과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요?
<질문 5>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외교증진을 위해 '북한의 관여'를 강조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접촉 등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다음 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이 한국을 찾는 건데요. 특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이 확정되면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국무위원이 지난달 방한 데 이어 두 달 새 중국의 고위급 외교 인사들이 한국을 찾는 셈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미국와 중국, 우리 정부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G2 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특히 대북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선 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어떤 식의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정부가 대북정책을 펼 때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한미 워킹그룹'의 개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차입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독자 운영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독자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미워킹그룹 개편,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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