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10월 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수사지휘를 또다시 내려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어제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언론은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검을 비난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일단 지금 막 보고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9시 55분에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이프로스 글을 게시하고 방금 전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막 보고를 받았고요.
글쎄, 저희들은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지난 2월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수사 인력을 계속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여 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부도 규모에 비해서는 과거에 제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할 때 처리한 부산저축은행 부도 사태에 비해서 조금 적기는 하지만 지금 수사 내용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남부지검 수사팀이 전직 송삼현 지검장이나 지금 새로 부임했던 박순철 검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총장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또 10월 16일에 김 모 씨가 어디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인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총장 측근 검찰 검사장 인사, 총장 지휘관의 과장들, 대검 과장들 학살 인사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돼서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명을 거역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거에 관해서 인사와 관련돼서 총장께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먼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인사를 제가 갔었고요. 1월 초에. 아마 취임식 하신 날인 것 같은데 인사를 갔고 그리고 인사 마치고 대검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을 일일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께서 조금 수정하거나 재가를 하시는 건데.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몇 기까지 승진하고 배치는 수도권과 지방 배치는 어떻게 한다 하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제가 또 대검의 간부들하고 대검차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가 곧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저보고 초안을 짜라고 해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저 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안은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간단하게 사건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옵티머스 여권 의혹과 관련돼서 동아일보에서 10월 12일자 보도된 게 있는데 윤 변호사가 검찰의 추궁에 30쪽 분량의 자필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진술서 작성된 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나서.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SBS에 보도되고 나서.
[윤석열 / 검찰총장]
어느 언론매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검차장하고 반부패부장하고 회의를 하다가 나왔다고 하니 한번 받아보겠다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제가 받은 제보로는 그 안에 여권 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도 기제되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글쎄요, 저는 반부패 부장하고 차장한테 저걸 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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