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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