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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감찰 불발, 다음은?…秋-尹 소송전 현실화하나

사회

연합뉴스TV 대면감찰 불발, 다음은?…秋-尹 소송전 현실화하나
  • 송고시간 2020-11-20 17:34:51
대면감찰 불발, 다음은?…秋-尹 소송전 현실화하나

[앵커]

법무부가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일단 보류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징계 카드를 꺼내 들고,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맞선다면 사상 초유의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면감찰 일정을 취소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찰 근거를 추가해 징계 청구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 사항에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무부 감찰 사안은 원래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최근 감찰위를 꼭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바로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현직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끝내 징계 청구나 총장 직무 정지 카드를 꺼낸다면 윤 총장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윤 총장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무부와 검찰이 사상 초유의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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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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