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입니다.
그 전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신규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 주 1.1 내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호남권의 경우에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제부터 긴급하게 실시된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분들 모두가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에 따라 변화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합니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국공립 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일상과 사회, 경제적 부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그 외 상세한 상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1.5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113개, 수도권은 52개를 보유하고 있어 중환자 치료는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38개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 30병상 등 최소 68병상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내년 1/4분기까지 140여 병상 추가 확보를 목표로 중환자 치료 병상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47%, 44%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최근 환자 증가로 차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을 상시 운영하고 예비지정을 통해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재지정하여 가용 병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보한 병상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재원,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병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전담병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을 통합 실시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방역 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 지침을 적용합니다.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사릴 실시합니다.
가급적 대면 회의, 출장 등도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지침을 시행합니다.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이나 거짓 진술 등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등의 구상권 행사가 적정하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난 9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무공단은 9월부터 구상권 행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인정과 심사를 위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품질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품질인증은 국제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 평가를 거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향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 향후 한국의 백신 허가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지난 2, 3월의 대구, 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교해서도 이번 세 번째 유행은 더 위험합니다.
앞서 두 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 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조치가 유효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유행은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가 주된 원인이며 선제조치를 할 중심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활동이 증가하여 감염 위험요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2, 3월의 유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라며 수도권은 일상생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감염 발견이 늦을수록 그만큼 많은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위험해집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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