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의원은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습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소추 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뿐더러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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