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내일(30일)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법리 검토가 주된 부분이라 총장이 직접 나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해 인용, 기각, 각하 등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집행 정지를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징계 명분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직무가 정지되고, 추 장관은 징계 추진에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심문 이틀뒤인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려 법원 판단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의견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이른 시일 안에 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오히려 서둘러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또다시 맞선 상태입니다.
추 장관은 검사들 반발에도 수요일(2일)을 징계 심의 기일로 잡고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도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윤 총장은 결국 해임됩니다.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낸다면 기나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주요 감찰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위 하루 전날인 1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조율됐습니다.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위가 징계위보다 먼저 열려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판단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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