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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사퇴설 일축…尹, 원전수사 지휘

사회

연합뉴스TV 秋, 사퇴설 일축…尹, 원전수사 지휘
  • 송고시간 2020-12-03 12:06:35
秋, 사퇴설 일축…尹, 원전수사 지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하루 만인 어제(2일)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는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지휘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군요.

[기자]

네,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영장 청구가 승인된 건 윤 총장 직무 복귀 하루 만입니다.

윤 총장은 어제 업무 보고에서 월성 원전 사건을 주요 안건으로 영장 청구 승인 여부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원전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하자,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3개 혐의를 적용해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 어제(2일)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앵커]

이틀 동안 침묵했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온 이후 추 장관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SNS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만다"며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내일인데요.

예정대로 열리겠습니까?

[기자]

앞서 윤 총장 측은 오늘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징계위 심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하면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변경된 기일 통지서를 받았으니 오는 8일 이후에나 개최돼야한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송달했다"며 "더구나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기를 시작해 징계위 당연직 위원 빈자리도 채워진 만큼 내일 징계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임기를 시작했죠?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입장문에서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차관은 월성 원전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게 알려져 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이 차관은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 징계위 참석은 차관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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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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