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여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영업제한 지침 보완 등 후속 대책을 모색해가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첫날.
이낙연 대표는 이제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유럽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하자며 당 정책위원회와 시민사회, 경제계에 당부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 현실성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장 야권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득을 봤는지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의당도 이익공유제에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식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울러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성하며 후속 대책을 정교하게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관심을 모으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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