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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野 "반헌법적" 반발

정치

연합뉴스TV 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野 "반헌법적" 반발
  • 송고시간 2021-01-12 17:58:38
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野 "반헌법적"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추진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얻은 쪽이 피해가 큰 계층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호응해,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정책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대기업, 비대면 기업 등이 거둬들인 이익을 피해업종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일부 금융권에서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등에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로 거론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미향 의원 등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방역 실패 경제 실패를 국민 편 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국민 지급을 가능성을 열어놨고,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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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