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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기소부터 대법 최종판단까지…3년9개월 이어진 재판

사회

연합뉴스TV 朴 구속기소부터 대법 최종판단까지…3년9개월 이어진 재판
  • 송고시간 2021-01-14 11:58:11
朴 구속기소부터 대법 최종판단까지…3년9개월 이어진 재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길고 험난했던 재판 과정을 강은나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 전 대통령(2017년 3월 21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파면 한달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는 600억원 가까운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4월 5일)>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었습니다.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 뇌물로 추가 인정된데 따른 겁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깹니다.

2심 판결 뒤 1년여 만입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019년 8월 29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후 심리는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병합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강요죄가 대부분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 형량보다 10년 줄어든 결과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이번 두번째 판단까지 이어졌고,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에 최종 형량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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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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