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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정치

연합뉴스TV [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 송고시간 2021-01-24 10:00:07
[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른바 '빅3'가 내세우는 코로나 정책을 박초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당 대표 임기를 두 달여 남겨둔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계층과 업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과 반도체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꺼내 들었는데, 이익공유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재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은행이자 제한, 사회적기금 조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설득력 있는 사례를 내놓아 '이익공유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당장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이익공유제가 '기업 손목 비틀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플랫폼 기업은 파트너들과의 상생·협력에 노력해오셨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의제에 대해 때로는 '좋아요', 때로는 '싫어요'를 누르며 협력도 견제도 하는 3인방.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회의적', 이재명 지사는 '판단 유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로 올라선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 상승 흐름을 타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중앙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약 1,399만명입니다.

정부가 2·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자 보편 지원이 효과 있다는 목소리를 내온 이 지사가 독자적 행보를 결정한 겁니다.

아직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견제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정 총리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닌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는 것은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에 자칫하면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지사,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그러고선 바로 일침을 가했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낙연 대표님께서 소비 많이 하라고 빵집 가셔서 인증샷도 하고 그러시는 걸 보면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세력 간 기 싸움으로도 번지는 양상.

대표적 정세균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재난기본소득같은 포퓰리즘 논쟁을 중지하자"고 이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띄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메우는 방법을 '지원'에서 '보상'으로 넓히자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거친 말을 하지 않았던 정 총리,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20일 연합뉴스TV 인터뷰)> "개혁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 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은 민주당에서 먼저 운을 띄웠는데 정 총리가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을 가져가고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손실보상제엔 이 대표, 이 지사 모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지사는 정 총리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라며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권 출마설이 나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 실장은 일본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빅3'의 정책 브랜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지지율 추이에 조만간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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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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