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익공유제가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큰 방향성을 잡고 기금 조성안을 마련 중입니다.
TF는 현재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 원의 여유 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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