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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신규확진 1주일만에 300명대…의료법 개정안 갈등

경제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신규확진 1주일만에 300명대…의료법 개정안 갈등
  • 송고시간 2021-02-22 15:04:29
[뉴스큐브] 신규확진 1주일만에 300명대…의료법 개정안 갈등
<출연 : 이혁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손수호 변호사>

국내 첫 백신 접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커서, 실제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앞두고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데요.

이혁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신규확진자가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는데, 휴일 검사건수 영향인지 3차 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건지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감염경로를 알기 힘든 산발 감염이 여전한 데다 '거리두기 완화' 여파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고 봄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되면 활동량이 늘어나는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거리두기 재상향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오래 기다려온 백신 접종이,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 속도를 내려면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5> 그동안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현행법 상으로 변호사나 국회의원 등은 의사와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죠?

<질문 6>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의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코로나 대응과 백신 접종에 있어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1> 앞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에 참여 의향을 제출한 의료기관이 1만 6천여 곳으로 집계될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양상인데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시 의외로 의사협회 파업 참여도가 높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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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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