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에선,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학대는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의 불화 그리고 또 실업이라든가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가족 내 스트레스를 굉장히 높여주었을 때 발생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스트레스가 가족 내 구성원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즉 아이에게 합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부모님들이 좀 미성숙하다든지 또는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다든가 또는 육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혼자 하거나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아동학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사회적 지원체계가 문을 닫기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극단적인 사고가 많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아동학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동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서 폭력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존중을 좀 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 자체에서 아동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화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기술이라든지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양육기술도 가르쳐야 하고 부모 교육도 해야 하고 또 그 이외에 어려울 때 다양한 영역에서 가정방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들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아동을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이 구성됐다고 하던데,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 역할을 설명해 주시죠.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저희도 복지부가 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추진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특히 저희는 실무지원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이행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이렇게 3자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있고 또 연계 교육을 통해서 서로 공통된 실무 매뉴얼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피해 아동들이 많이 분리되었을 때 보호할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정 그리고 또 일시보호시설 또 다른 쉼터와 같은 시설들을 확보하는 데 크게 주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모니터링 체계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잘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외에도 아동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 예를 들면 입양 공공성 강화나 돌봄 지원 등과 관련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해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저희는 실무교육 훈련과 그다음에 계획 수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아동학대 예방 이외에도 아동실종 예방이라든지 또 아동에 대한 통합적 예비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가 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주거지원, 심리치요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방과후 돌봄도 더욱더 확대되어서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의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입양 실무를 개선하는 부분을 복지부와 함께 실무지침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들이 많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코로나19 아동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관련된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재난 시에 아동 복지와 또 아동 보호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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