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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업무 과중 부담…"수사력 하락"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수사종결권 업무 과중 부담…"수사력 하락" 우려
  • 송고시간 2021-03-06 13:31:13
수사종결권 업무 과중 부담…"수사력 하락" 우려

[앵커]

국가수사본부가 수장을 선임하며 완전한 조직으로 출발을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국수본부장 적격성 논란에 늘어난 수사업무 적법 대응을 위해 검토하던 부서 신설도 취소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경찰.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으로 내사 처리 절차 강화에 나서면서 수사종결권에 따른 보고 등 업무에 책임도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종결권에 대비해 적법한 사건처리를 위해 일선서에 사건관리과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지역 관서에서 시범운영까지 했지만 예산 등 문제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사관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수의 수사심사관 인력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업무 과중이 개별 수사관들에게 전가되고 국수본 역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 "책임의 소재는 많아지고 보상의 기회는 줄어든다면 업무에 적극적인 수사관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수사역량도 떨어지게 되고 우수한 인력이 수사경과(수사직무) 택하기가 쉽지 않죠."

앞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첫 수사지휘부 회의에서 인력 등 환경 개선을 약속한 상황.

<남구준 /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증원, 수사비 증액 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남 본부장이 수사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사체계 전면 재설계까지 약속한 가운데 경찰 조직 명운을 쥔 국수본의 역량 강화를 둘러싼 경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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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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