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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화장실 2분 넘으면 욕설"…인권위, 훈련소 조사

사회

연합뉴스TV [이슈큐브] "화장실 2분 넘으면 욕설"…인권위, 훈련소 조사
  • 송고시간 2021-04-30 15:23:01
[이슈큐브] "화장실 2분 넘으면 욕설"…인권위, 훈련소 조사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며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뿐 아니라 각 군 훈련소의 과잉 방역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며 과잉 방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가혹한 대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훈련병들이 물조차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500mL 생수만 제공해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일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PCR 검사 때문이라면서요?

<질문 3>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 보니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아예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었고, 화장실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용변을 보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인권침해 아닌가요?

<질문 4>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5>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뿐만 아니라 각 군 훈련소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직권 조사와 인권위 실태조사는 다른 건가요?

<질문 6> 군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인권위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과도한 방역 조치 등 인권 침해에 대해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육군훈련소는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신병 입소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군 훈련소 상황은 다르다는 게 인권센터 주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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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