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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암호화폐 제도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

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암호화폐 제도화' 어떻게 해야 할까?
  • 송고시간 2021-05-01 22:00:17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암호화폐 제도화'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돈 복사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암호화폐에 투자한 돈이 복사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인데요. 돈이 몰리며 각종 범죄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규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벌어지는 각종 논란을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인 광풍에 암호화폐 칼 빼든 정부…여론 분분 / 곽준영 기자]

'가상화폐'를 검색하자 일확천금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인터넷 방송자는 초단위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이른바 '단타' 거래까지 직접 시연합니다.

<인터넷 방송자>

"나 80만원 벌었어 80만원. 이거 돈 벌기 쉽네. 봐라 나는 돈이 있으면 다 갖다 붓는다. 5초 만에 80만원 벌었네."

SNS에서는 추천 종목만 믿고 투자해보라는 정보 공유방과 광고글도 넘쳐납니다.

<암호화폐 리딩방 업자>

"유료로 (가입)하면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따로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원금 이상 무조건 버세요."

문제는 이러한 묻지마 투자 심리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투자 정보방 회원비만 받아서 잠적하는 사기범죄나 유사수신, 다단계 등 암호화폐 관련 범행은 최근 2년 사이 무려 400% 넘게 급증했습니다.

성격이 불분명한 이른바 잡코인이 상장되자마자 수십배씩 올랐다가 폭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범행의 공간으로 활용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한 300만 명 가까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 의무, 정부의 의무니깐…"

의견은 분분합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어도 적절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지만,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단속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규제만이 답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는 환영이지만 규제만으로 과열을 잡겠다는 건 새로운 자본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발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주식을 10년 이상하셨던 분들한테 '하지마라, 과열이 됐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기존 사람들과 새로 인프라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제일 좋은 선택은 시장이 선택하도록 놔두는 거잖아요. (다만)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업체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규제책에 대한 사회적 견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나 성격 규정도 논란입니다.

일단 정부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입장.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화폐든 자산이든 혼탁한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한쪽에서 이같은 투자 광풍이 몰아치지만 암호화폐는 어느새 일상 속에 서서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IT 산업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가상세계와 현실이 결합한 '가상현실'입니다.

최근 전세계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월 접속자 1억명을 자랑하는 가상현실 게임이 있죠.

저희도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아바타의 옷을 사고 집도 꾸미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인이 필요한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세계에서 쓰이는 코인을 현실 거래에서 현금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상현실 안에서 부동산 분양을 하고, 백화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현금을 쓰는 세상이 이미 해외에서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하면 투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저희가 두 달 전,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전해드렸는데 최근은 조금 양상 다릅니다.

비트코인 외 나머지 암호화폐, 이른바 '알트코인' 열풍입니다. '잡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체 코인 점유율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올초 70%에서 지금은 49%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 도지코인입니다. 사실 이 도지코인은 개발자가 장난삼아 만든 건데요.

하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띄우면서 최근 가격이 수백배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훨씬 등락폭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높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뚫기 어려운 취업 시장, 낮은 임금과 불안한 미래 등, 갖가지 이유로 코인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주식과 달리 장 운영시간이나 가격 제한폭이 없어 투기로 접근하면 더 위험합니다만, 이를 통제할 장치조차 제대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지난달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자본 시장의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서서히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준흠 기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암시하는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단속하고, 세금 물리겠다는 움직임은 있는데 정작 투자자 보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간 손 놓고 뭐했나"…암호화폐 제도권 진입할까 / 소재형 기자]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모든 투자자들을 다 보호할 수도 없다.

이른바 은성수의 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같은 무시 전략에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널뛰고 있습니다.

20대 암호화폐 투자자 A씨도 2018년 폭락장의 계기가 됐던 이른바 '박상기의 난' 이후 그간 암호화폐를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왔던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적절한 조치보다는 구두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줘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서야 내놓은 건 6월까지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원론적인 대책 뿐입니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금법도 실명인증 계좌 연동을 통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투자자는 분명히 있는데, 투자자 보호 대책은 사실상 없고 단속과 과세만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 정도로 커졌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갈수록 혼탁해진다면,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장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인정을 해야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을 만들든지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나 현실적인 문제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대책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습니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중앙은행과 법정화폐의 지위와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금융위가 가장 가까운 부처라고 언급은 했지만 아직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해 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를 맡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이준흠 기자]

정치권에서는 여태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야 암호화폐 주 투자자인 2030세대 눈치를 보며 부랴부랴 논의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여야가 '코인 민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인민심 헤아리기?…암호화폐 제도화 논의 본격화 / 서형석 기자]

투자자 보호는 없으면서 정부가 세금만 걷어갈 생각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

"공시제도를 만들고 투명하게 해서 이걸 시장을 좀 안정 시키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자라고 해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강민국 / 국민의힘 암호화폐TF 위원 >

"더이상 회피해선 안된다.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이 강구돼야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함께 의논돼야…"

2010년 피자 두 판을 사먹는데 1만 개가 필요했던 비트코인은 지금은 한 개에 수 천 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덩치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한 '스캠 코인'이나 허위공시, 투기 자본의 가격 띄우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보이기 시작한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가 "도박과 다른 새로운 투자수단"이라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별도 기구까지 만들어가며 암호 화폐 관련 연구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제도화 논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암호화폐TF 위원 >

"암호화폐 특성상 설계와 제조 부분에서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애로점도 있겠지만 지금 판매와 유통 측면에서 사실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이나 화폐로 볼 수 있는 지부터 시작해,

특정 국가가 생산, 담보하지 않는 암호화폐의 거래 시장에서 얼마나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탓입니다.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거란 희망 역시 존재합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

"가상세계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미래산업이 나올거다. 메타버스 안에서 결국은 코인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를 미래 산업을 만드는 강력한 수단으로…"

우선은 암호화폐의 제도화 논의가 성숙되기 전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부터 여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한 논의없이 2030 민심을 잡기위한 말잔치 만으로 끝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가상현실이 일상이 된 2045년이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살며 식사, 잠, 용변을 뺀 모든 걸 합니다. 특히 '코인'을 벌어 물건을 사면 현실세계로 배달 오는 장면이 흥미로운데요. 2018년 당시엔 상상력이 풍부한 영화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할게 또 있습니다. 미래 경제, 기술의 발전 방향, 위험한줄 알면서도 코인 광풍에 뛰어든 청년, 서민들의 마음. 암호화폐가 가져온 여러 사회적 고민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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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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