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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손실보상법 심사 시작…'지연 책임' 공방은 여전

정치

연합뉴스TV 오늘 손실보상법 심사 시작…'지연 책임' 공방은 여전
  • 송고시간 2021-05-12 06:08:56
오늘 손실보상법 심사 시작…'지연 책임' 공방은 여전

[앵커]

그동안 미뤄지기만 했던 국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심사가 오늘(12일) 시작됩니다.

입법 공청회 신청으로 법안 처리가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왔지만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룬 건데요.

늑장처리에 대한 '네탓 공방'은 여전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공청회를 신청해 또 처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나왔지만, 법안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동시에 공청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모으는데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 여야는 보상 업종은 물론, 소급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민주당은 신속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신속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야가 심사에 속도를 내 5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지가 주목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하루 하루 늘어만 가는데 그동안 법안처리가 늦어진데 대해 여야는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철규 /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온갖 핑계로 손실보상법 심사를 피해오던 민주당이 중기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사하기로 잠시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청문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민주당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에 대한 직무유기와 적반하장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말만 무성하고 논의의 진척이 없는 국회의 모습에 참담하다"며 여당과 제1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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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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