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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수본 "사적접촉 미신고·사건문의 처벌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국수본 "사적접촉 미신고·사건문의 처벌 강화"
  • 송고시간 2021-06-05 09:01:39
[단독] 국수본 "사적접촉 미신고·사건문의 처벌 강화"

[앵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수사 중립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죠.

국수본이 수사과정에서 담당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이나 사건 문의 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조직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한 비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수본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 등을 만날 때 미리 신고하는 '사적접촉 신고센터'와 경찰관 간 사건 문의를 막기 위한 '청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봤더니, 올해의 경우 신고센터가 월 평균 5건, 신문고는 2건 수준입니다.

이에 국수본은 수사관들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적접촉 미신고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단속 부서 보임을 제한합니다.

또 직원 간 사건 문의 미신고시 미신고자도 문의자에 준해 징계 등 엄중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정 위반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 "처벌이 가벼운 것보다 엄중한게 좋긴하지만 그러나 그 처벌이 얼마나 확실하게 집행되는가, 처벌의 확실성이 전제되지 않은 처벌의 엄중성은 의미가 없는거죠."

국수본은 향후 수사부서 내 비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을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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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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