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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前 피해 '소급 지원'…野는 반발

정치

연합뉴스TV 당정, 손실보상법 前 피해 '소급 지원'…野는 반발
  • 송고시간 2021-06-08 05:22:52
당정, 손실보상법 前 피해 '소급 지원'…野는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진 않지만 '소급 지원'으로 그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일률적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보상이 아닌 맞춤형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입니다.

손실보상법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9월에야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효과를 내겠다는게 당정의 결론입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여행·공연업 등 10개 경영 위기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필요 재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빚내서 하지는 않겠다며 이번주부터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천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변인>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 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입니다."

오늘(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손실보상 법안을 심사합니다.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야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막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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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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