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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원 하자는데…세수 33조 늘어도 적자 40조

경제

연합뉴스TV 보편 지원 하자는데…세수 33조 늘어도 적자 40조
  • 송고시간 2021-06-08 19:47:24
보편 지원 하자는데…세수 33조 늘어도 적자 40조

[앵커]

경기기 어렵다지만 4월까지 국세가 30조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40조원이 넘었고 넉 달 만에 빚도 60조원 넘게 불었는데요.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여당과 어렵다는 정부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 국세 수입은 133조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가량 더 늘었습니다.

비대면 호황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가 8조원, 부가가치세가 약 5조원 늘었고 특히, 집값 상승과 증시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같은 자산 관련 세금이 7조원 더 걷힌 결과입니다.

예상을 넘는 세수 호황에 2차 추경 재원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0조 추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는 정부는 추가 세수 중 지방교부세 등을 내려보낸 후 남는 20조원 안팎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상을 넘는 세수 증가에도 정부가 추경 확대에 주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4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코로나 피해지원,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이미 작년보다 24조원 넘게 늘어난 234조원이었습니다.

세수는 늘었지만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적 재정 상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 여전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랏빚은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원 급증한 880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출 확대의 경우에는 부적절할…"

추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추가 세수 일부라도 나랏빚 축소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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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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