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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조사본부, 공군 검찰 등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

정치

연합뉴스TV 군검찰·조사본부, 공군 검찰 등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
  • 송고시간 2021-06-09 09:57:07
군검찰·조사본부, 공군 검찰 등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

[앵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검찰이 대상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합동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고서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공군검찰이 대상입니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레센터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8일 만입니다.

공군검찰은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체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수사를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여부에 더 집중했다는 건데요.

국방부검찰단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앞두고 뒤늦게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늑장 수사,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omi@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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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