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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인상 폭 놓고 노사 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어제(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노동자 1인의 생계비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대폭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내부 조율 중인데, 노동계는 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소득 1~2인가구 전기요금 할인 혜택 축소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폭이 2천원 줄어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킬로와트시)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 오릅니다.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할인 혜택이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자 1~2인 가구에도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 할인율은 현 50%에서 25%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오르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은 최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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