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것이, 이듬해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행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예산과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이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사용됐다며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사정들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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