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안정적 유행 관리 상황과 강화된 방역 의료 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개편안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 규제는 유지합니다.
현재 유행 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역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협회,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상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 인원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 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시작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합니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들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만 모임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부총리께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유행 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 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7월 14일까지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각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적용 방안을 취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체계 적용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함께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해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발한발 신중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44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524명에 비하여 80명,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환자 발생은 2주 전 9% 감소에 이어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8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유행이 감소하고 있고 누적 치명률도 1.32%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는 인구도 많아지고 계절적으로 실내보다 실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예방접종은 1,501만 명으로 전 국민 29%에 달합니다.
다만 여름철 휴가와 여행 등으로 개인 간 접촉이 늘면서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인식하면서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더 가속화되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본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휴가는 가족 단위로 사람이 많은 관광지와 성수기를 피해 분산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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