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맞게 변경되는 학교 밀집도 기준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모두 교육청, 질병청 등 유관기관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본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즉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때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매일 등교를 허용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확진자가 전국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이처럼 변경된 기준은 대부분의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과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2학기 개학 시작에 맞춰서 적용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는 2학기 개학 학사일정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며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에 대응한 지난 1년 반여 동안 우리 학교에는 학교 방역의 경험이 쌓였습니다.
전체 학생의 73%가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6명 발생할 때 학생 확진자는 0.76명으로 감염률이 약 30% 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원격수업의 경험도 있습니다.
교사의 쌍방향 원격수업의 비율은 작년 15%에서 올해는 78%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의 모든 일반 교실 기가급 무선망 설치는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 등교에 나설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1단계로 전면 등교의 사전조치인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선 등교 확대는 이미 앞선 6월 14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주 전 등교율이 약 45% 수준이던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67.5%까지 확대되었고 전국 직업계고의 약 80%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에서는 1학기 내에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이미 전면 등교가 실시 중입니다.
현재까지 전면 등교를 한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지역은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2학기 개학 전까지 철저한 학교 방역과 전면 등교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등교를 위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 학교에서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고3 이외 수험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순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강사도 8월 하순까지 접종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를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입시 관련 예체능 학원 강사의 우선 접종을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접종 시기가 확정되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많이 걱정하시는 전면 등교 시에 급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별로 급식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급식실 내의 칸막이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과 급식 방역인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학기 시작 전에 학교별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급식실 관리와 보건교사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우선 1,6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넷째 학교와 학원 방역이 일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둔 방역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더 현실에 맞도록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집중 방역 및 적응 주간으로 운영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한 검사 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의 선제검사를 위한 PCR 이동검체팀은 7월 방학 전까지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방학에는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인 PCR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 구성원의 누적된 심리적 피로와 우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진, 완치 학생, 교직원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과 과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면 등교 시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 학급의 해소를 위해 과밀 학급이 발생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면 등교는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전면 등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전면 등교에 더해서 학습격차 해소 등의 교육 회복방안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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