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고 기존 5단계이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 됐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하반기 방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취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언급했듯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2단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상향 기준은 어떻습니까?
<질문 2-1>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질문 3> 또,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와 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 거리두기 적용 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4> 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10시 제한 등 각종 조치가 완화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자정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질문 5> 단계 조정에 지자체 자율권을 대폭 부여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즉, 지역별 방역·의료 대응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과 방역 정책을 달리하도록 한 건데, 방역 측면에서 우려할 점은 없나요?
<질문 6>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검사 건수 증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확진자 증가 폭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현 추세 어떻게 진단하세요?
<질문 8>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접종이 시작된 이후 114일 만의 일입니다. 전체 인구의 29.2% 수준이고,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국민 대비 7.9% 수준입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9월까지 국민 70%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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