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7명 발생하며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이 넘으며 국민의 30% 가까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휴가철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어제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57명으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도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점점 감소 추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지표들도 확실히 전주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나 감염재생산지수는 어떤 가요?
<질문 2>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이 넘으며 국민 30% 가까이가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현재 코로나 유행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백신 접종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1> 정부가 어제 7월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에 앞서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질문 2-2> 내달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방역적인 측면에서 무리한 시도는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임인원은 늘고 영업시간은 완화가 됩니다. 반면에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방역수칙 위반시 페널티는 강화가 되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질문 3-1>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최대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가 절충안으로 확진자의 70%가 넘게 나오는 수도권에 한해서는 2주 정도 사적모임을 제한적으로 완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만약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언제든 다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거나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1> 수도권은 6~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반면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도권 주민 10명이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휴가철도 앞두고 있고, 풍선효과 같은 것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앞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백신 접종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들도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접종 완료자만 제외가 되는 건가요?
<질문 5-1> 여전히 종교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종교시설과 관련된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후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5-2>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나요? 또한 책임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명령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교육부가 2학기부터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질문 6-1> 유은혜 부총리가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교내 감염의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질문 7> 현재 교직원과 고3 학생들만 접종이 예정된 상태인데요. 현재 16~17세 청소년 접종은 논의 중에 있고, 12~15세는 아직 국내서 허가된 백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등교는 위험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델타변이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 영국은 봉쇄해제를 연기했고, 중국의 일부 도시는 아예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된 해외유입 사례가 거의 50명 가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내도 해외유입 변이 감염에 대한 방역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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