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2명에게 경찰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한 배경과 이에 따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손정혜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더불어 보복 살인의 형량은 살인죄의 형량보다 더 무겁다면서요?
<질문 3> 경찰은 기존에 구속된 피의자 2명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 이 한 명의 혐의는 뭔가요?
<질문 4>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었죠? 경찰은 상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박씨를 구할 수 있는 몇 차례의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경찰이 부실 수사를 막겠다며 올 초 강화한 수사심의관마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심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단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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