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제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함인데요.
일각에서는 금융제도의 복잡함이 늘고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DSR 40%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매년 갚아야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2,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되고 내후년 7월에는 1억원이 넘는 모든 차주에게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습니다.
금융당국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4%가 6억원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DSR 규제 대상인 건데 서민층의 자금 조달 기회는 더 좁아진다는 지적입니다.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폭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효성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대 폭이 최대 20%로 높아지긴 하지만 전체 대출 한도는 4억원이고 DSR 규제가 겹치게 되면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 무주택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 "DSR이랑 LTV랑 같이 가는 건데 엇갈리는 거고, 정책 자체도.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DSR 40%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고소득자에 비해 대출 한도가 적은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반면 고소득자의 주택마련, 갈아타기 투자는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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