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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중징계하던 금감원…펀드사태 책임은 실무자에?

경제

연합뉴스TV CEO 중징계하던 금감원…펀드사태 책임은 실무자에?
  • 송고시간 2021-07-06 22:40:50
CEO 중징계하던 금감원…펀드사태 책임은 실무자에?

[앵커]

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대상이 금융감독원 실무자급인 데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를 초반에 막을 기회를 금감원이 여러 번 놓쳤다는 그간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 4명 등을 징계할 것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 달라면서도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징계가 적절하느냔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요구를 받은 직원들이 팀장급 아래 수석 조사역이란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수장이었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빠지고, 실무자급에 총대를 메게 한다는 비판입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 "수석은 의사 결정 권한이 전혀 없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 역할을 합니다. 수석이 작성한 보고서에 결정을 해줬던 팀장,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 국장, 위의 임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

금감원이 펀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 관리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 정작 금감원 수장급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사모펀드를 판매해서 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은 당연히 반발하면서 이후 금감원이 CEO 제재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용할 수 있죠."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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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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