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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도쿄올림픽 목전에 또 '독도 영유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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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日방위백서, 도쿄올림픽 목전에 또 '독도 영유권' 도발
  • 송고시간 2021-07-13 17:22:08
日방위백서, 도쿄올림픽 목전에 또 '독도 영유권' 도발

[앵커]

일본 방위성이 2021년판 방위백서를 내놨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 방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세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오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도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해마다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고이즈미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7년째입니다.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과는 별도로 지난해와 같이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등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로 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올해 방위백서를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불과 열흘 앞두고 각의에서 결정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여파가 주목됩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기술의 수위를 높인 것도 눈에 띕니다.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돼 한미·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테러 대책 등을 한일 양국이 직면한 안보 과제로 꼽고 "한일 방위당국 간 과제가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간 문제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 관련 한국 측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대만 정세 안정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명기한 것도 특징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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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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