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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사건' 초동수사 부실 책임 공군 법무실장 입건

정치

연합뉴스TV '여중사 사건' 초동수사 부실 책임 공군 법무실장 입건
  • 송고시간 2021-07-14 18:00:40
'여중사 사건' 초동수사 부실 책임 공군 법무실장 입건

[앵커]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법무실장은 국방부의 합동 수사가 시작된 뒤 내부 수사 상황을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에 대한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입니다.

검찰단은 전 실장이 국방부의 합동수사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와 SNS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파악한 사실이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검찰단은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입니다.

때문에 법무실장이 초동수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지난 12일)> "공군본부 법무 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조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검찰에 수사 독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지난 9일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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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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