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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법사위 국민의힘으로…국회 상임위 재배분 합의

정치

연합뉴스TV 후반기 법사위 국민의힘으로…국회 상임위 재배분 합의
  • 송고시간 2021-07-24 09:42:51
후반기 법사위 국민의힘으로…국회 상임위 재배분 합의

[앵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21대 국회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원구성이 정상화된 겁니다.

홍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2개월 후에야 발표된 여야의 지각 원구성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 짓고 원구성을 정상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운영위를 비롯한 총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를 비롯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파행의 씨앗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전반기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대선 이후가 되는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구실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문에 조항을 달았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여야간 극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막판에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노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선출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는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힘겨루기를 한 끝에 거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여야 모두에게 손실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입법 독주' 프레임이 씌워졌고 국민의힘에는 '무능'이 덧입혀진 겁니다.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표 계산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맞잡은 여야는 '협치'를 말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앞으로 여야가 더욱더 협력해서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칩시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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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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